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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불효자는 웃는다? (부모님의 병원비에 대한 상속세 관점)

안녕하세요?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그간 여유가 조금 없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사망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법은 10~50%라는 높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공제와 다양한 공제를 통하여 일반적인 중산층 서민의 경우 그 부담이 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액은 지난 몇년간 요지부동 이지만, 반면 자산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간단히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거나 장기 입원하여 상당한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에게 효도..

2021. 1. 6. 21:54
세금

상속 및 증여시 감정평가를 활용한 절세방안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양도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며, 실제로 상속 및 증여의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총 부담세율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 및 증여세의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6조 [ 상속세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세율을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율의 차이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10% ~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차익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 부터는 15%에서 42%까지의 세율을 갖습니다. 상속 및 증여의 세율이 훨씬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을 늘리는..

2020. 12. 15. 22:27
세금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가산세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중요한 가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세는 말그대로 내야할 세금에 가산(+)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가산세의 종류는 크게 4종이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세액 x 20% 납부세액 x 40% 납부세액 x 10% 납부세엑 x 0.025% (1일)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했어야 할 납부세액에 20%를 가산 합니다. 즉, 1천만원을 신고 및 납부 해야 했다면 여기세 20%를 가산하여 1,200만원의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2)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당하게 납부세액을 줄일 목..

2020. 12. 2. 21:34
세금

부동산 절세 매각의 적기 (오를거 같으면 미리 팔자!)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승시기의 절세 관점에서 매각 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절세기준 매각이라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매각 시점은 말그대로 효용과 향후 시장가격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겠죠? 단지, 팔기로 마음 먹었을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세부담을 줄여보자가 이번 포스팅의 실질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시가격(기준시가) 발표일과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1일 ~ 2월 4월말 5월말 6월말 발표대상 - 표준공시지가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 개별단독주택가격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 표준공시지가 : -..

2020. 12. 1. 21:43
세금

재산세(지방세)의 이해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방세중 하나인 "재산세"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구조와 2021년도 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세법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1) 재산세 개요 구분 내용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 - 토지 : 공시지가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 가액비율 - 토지 : 70% - 건축물 :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60% - 선박 ˙ 한공기 : 100% 세율 - 토지 : 0.2 ~ 0.5% - 건축..

2020. 11. 18. 22:37
세금

영끌 부모님 찬스 최대한 활용하기 (증여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모님 찬스(=증여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매입시 자금출처소명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조금 이나마 활용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증여공제액 활용하기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액 : 5천만원(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기타친족 증여공제액 : 1천만원 (기타친족이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기타 : 없음 상기의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 입니다. 일단 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무상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전무상대차 (금전소비대차) 이용하기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직계..

2020. 11. 17. 22:05
세금

금전무상대출 (금전무상대차)에 따른 증여를 피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출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증여 라고 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댓가를 받지 않는 것도 일종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부담 스럽습니다. 오늘 시간엔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가족간에 금전대출을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

2020. 11. 15. 21:59
세금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가 답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를 살피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개인의 주택관련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흐름도 + 보유 주택공시가격의 합 - 공제금액(6억원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 × 공정시장가액율 ('20년 90% / '21년 95% / '22년 이후 10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적용 (0.5% ~ 2.7% ) 누진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공제 (재산세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대상의 재산세 상당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인경우, 보유기간 ..

2020. 11. 10. 23:27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020.11.07]

안녕하십니까. 박 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안내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자산의 매수 및 매도에 깊은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1-1)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828호 / 2020.06.19) 구분 내용 서울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

2020. 11. 7. 20:08
부동산

온비드 공매 준비 (범용공인인증서 만들기 / 무료)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압니다. 오늘은 온비드 공매의 첫단계인 범용공인인증서 만들기를 알아 보겠습니다. 온비드 공매에 참여 하고자 하면 일반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온비드 전용 이거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개념적으로 은행용, 증권거래용 말그대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 입니다. 사실 개인용의 경우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운건 사실이죠?? 또한, 직접말급시 서류제출 및 지점 방문 등의 번거로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를 무료 그리고 비대면으로 발급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웰컴저축은행 사이트 방문 www.welcomebank.co.kr/ 1) 상단의 "공인인증센터" 클릭 2) 인증서 "신규 ..

2020. 11. 7. 14:08
세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2020년)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오픈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제공자료 : 1~9월 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2019년의 연말정산 내용 - 사용목적 : 근로자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 입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및 예상세액 계산 1) 단계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위의 도표와 같이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총급여액 입력 -> 부양가족 / 신용카드자료 입력 -> 10 ~ 12월 예상사용액 입력 -> 계산의 순서대로 진행 됩니다. 1-1)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전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 하면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1-2)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20..

2020. 11. 6. 08:30
세금

Case로 보는 증여 절세공식, '지분 쪼개기 증여'와 '2년후 증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에 게시된 '상위 1%의 성채 한남더힐, 600가구 전수조사 해보니'의 기사를 함께 뜯어 보겠습니다. 내용인 즉슨, 206㎡ 면적의 아파트를 2015년에 38억원에 취득하며 부모와 자녀가 3:7의 비율로 공동명의 취득을 하였고, 2년후에 부모의 지분 모두를 자녀에게 넘겼다는 것 입니다. 즉 증여를 하였다는 것 이고,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에는 "지분 쪼개기"와 "2년후 증여"라는 두가지 절세 공식이 숨어있습니다. 1) 70%의 증여 이 기사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살펴보자면 38억원 아파트를 부모지분 30%, 자녀지분 70%로 공동명의 취득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취득을 위해서 38억원의 70%에 해당하는 26억 6,000..

2020. 11. 4. 22:24
세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홈택스)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수분양자 분들을 위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게 되면 계약금과 회차별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치루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대금납입시 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대금을 납부한뒤 공급자는 이러한 메일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세금계산서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입니다. 보시면 공급가액 15,204,436원이 있고, 세액 1,520,444원이 있습니다. 이 세액이 바로 부가가치세에 해당 합니다. 그 금액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따..

2020. 10. 30. 23:31